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993 판결
[업무상배임][집35(3)형,742;공1988.1.1.(815),11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형법
2. 제주지법 1987. 8. 28.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36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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